달빛철도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철도

 

달빛철도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정식 명칭은 달빛내륙철도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에 따라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옛 명칭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글자를 따서 달빛철도로 명명되었습니다.

 

달빛철도는 총길이 약 198.8km,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 원(현실적으로 약 6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광주송정역에서 서대구역까지 연결되며, 중간에 담양역, 순창역, 남원역, 장수역, 함양역, 거창역, 합천(해인사) 역, 고령역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광주와 대구 간 이동 시간이 현재 약 3시간에서 약 1시간 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빛철도의 기대 효과

• 광주와 대구 간 이동 시간 단축 : 광주와 대구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와 광주 간 원활한 수송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남북 동서 간의 지역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지역 갈등 완화 : 전라도 경상도 간의 지역감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빛철도의 쟁점

• 사업비 부담 : 재료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4조 8000억이 아닌 최소 6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어디서 충당할지를 두고 쟁점이 있습니다.
• 노선 선정 :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자기 지역에 철도 역사가 들어오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 및 교통 인프라, 지가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 고속철도 여부 : 고속철도 여부에 관한 쟁점이 있어 달빛철도 특별법에선 고속이 빠진 상태입니다. 고속철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철로의 수를 늘리면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달빛고속철도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달빛내륙철도로 그 명칭을 바꾼 상태입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자는 입장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자는 입장의 대립이 있었는데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달빛철도 사업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정치권에서는 빠르게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정치권 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위한 철도 포퓰리즘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