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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변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고, 변제자에게 채권에 관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변제자는 채권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위변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보증인의 대위변제 :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 채무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유지합니다.
- 채권자의 승낙에 의한 대위변제 :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제삼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고 제삼자가 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대위변제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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